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 제6장 공판과 증거조사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4조(전자문서 등을 이용한 신문ㆍ설명)

①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은 재판장등의 허가를 받아 멀티미디어 자료 등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증인, 감정인, 번역인, 통역인 등을 신문할 수 있다. 검사,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171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79조의2제2항에 따른 설명에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이 규칙 제33조제3항, 「형사소송규칙」 제82조제2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5.5.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