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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1장 법원의 관할

형사소송법 제10조(사물관할의 병합심리)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0 (Joint Trial across Subject-Matter Jurisdictions)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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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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