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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1장 법원의 관할

형사소송법 제9조(사물관할의 병합)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9 (Joinder of Subject-Matter Jurisdiction)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법원합의부는 병합관할한다. 단,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단독판사에게 이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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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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