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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형사소송법 제104조의2(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04-2 (Loss of Effect of Bail Conditions)

①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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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보석이 취소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제98조제8호의 조건은 예외로 한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lso올소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bail베일 is이즈 cancelled.캔슬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ndition컨디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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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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