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14조(영장의 방식)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14 (Form of Warrants)

①압수ㆍ수색영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압수ㆍ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8, 2020.12.8>

(1) A어 seizure시저 and앤드 search서치 warrant워^r런트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or오 the^ð더 commissioned커미션드 judge저지 shall섈 sign사인 and앤드 seal실 it.잇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to투 be비 seized시즈드 or오 searched서치트 relate^r릴레잇 to투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y^ð데이 were워 created크^r리에이티드 shall섈 be비 stated:스테이티드

1. 피고인의 성명

1. The^ð더 defendant's디^f펜던츠 name;네임

2. 죄명

2.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3. 압수할 물건

3.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to투 be비 seized;시즈드

4. 수색할 장소ㆍ신체ㆍ물건

4. The^ð더 place,플레이스 body,바디 or오 articles아터클즈 to투 be비 searched;서치트

5. 영장 발부 연월일

5.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ssue이슈 of어^v브 the^ð더 warrant;워^r런트

6. 영장의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할 수 없으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6. The^ð더 warrant's워^r런츠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and앤드 that^ð댓 once원스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passed패스트 execution엑서큐션 may메이 not낫 be비 started스타티드 and앤드 the^ð더 warrant워^r런트 must머스트 be비 returned;^r리턴드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② 제1항의 영장에 관하여는 제75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8>

(2) Article아터클 75,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warrant워^r런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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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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