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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12장 증인신문

형사소송법 제166조(동행명령과 구인)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66 (Orders to Accompany and Compelled Appearance)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결정으로 지정한 장소에 증인의 동행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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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동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구인할 수 있다.

(2) When웬 a어 witness윗니스 refusesr러f퓨지즈 to투 accompany어컴퍼니 officials어f피실즈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heð더 witness윗니스 may메이 be비 compelled컴펠드 to투 appear.어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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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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