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67조(수명법관, 수탁판사)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67 (Commissioned Judges and Entrusted Judges)
①법원은 합의부원에게 법정 외의 증인신문을 명할 수 있고 또는 증인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그 신문을 촉탁할 수 있다.
(1) The court may order a member of the collegiate panel to examine a witness outside the courtroom, or may entrust the examination to a judge of the district court for the place where the witness is present.
②수탁판사는 증인이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
(2) When the witness is not present within the entrusted judge's jurisdictional district, the entrusted judge may re-entrust the matter to a judge of the district court for the place where the witness is present.
③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증인의 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에 속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 A commissioned judge or an entrusted judge may, in examining a witness, take measures that belong to the court or the presiding j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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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