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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15장 증거보전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84 (Request for Preservation of Evidence and Procedure)

①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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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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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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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신설 2007.6.1>

(4) An앤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against어겐스트 a어 rulingr룰링 dismissing디스미싱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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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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