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85조(서류의 열람 등)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85 (Inspection of Documents, etc.)
①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제184조에 따른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1) The prosecutor, the defendant, the suspect, or defense counsel may, with a judge's permission, inspect or copy documents and articles of evidence relating to measures under Article 184.
②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는 제184조에 따른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판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2) The victim (including, if the victim has died or has a serious mental or physical disability, the victim's spouse, lineal relatives, and siblings), the victim's own legal representative, or the victim's own spouse, lineal relative, sibling, or attorney-at-law authorized by them may apply to a judge to inspect or copy documents and articles of evidence relating to measures under Article 184.
③ 제2항에 따른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294조의4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송기록"은 각각 "제184조에 따른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로, "재판장"은 각각 "판사"로, "심리의 상황"은 "수사 및 재판의 상황"으로 본다.
(3) Article 294-4, paragraphs (2) through (7)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permission for inspection or copying under paragraph (2). In this case, "litigation records" shall be read as "documents and articles of evidence relating to measures under Article 184", "presiding judge" as "judge", and "state of the hearing" as "state of the investigation and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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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