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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15장 증거보전

형사소송법 제185조(서류의 열람 등)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85 (Inspection of Documents, etc.)

①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제184조에 따른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1)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may,메이 with위ð드 a어 judge's저지즈 permission,퍼미션 inspect인스펙트 or오 copy카피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relatingr릴레이팅 to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4.

②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는 제184조에 따른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판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2) Theð더 victimv빅텀 (including,인클루딩 if이f프 theð더 victimv빅텀 has해즈 died다이드 or오 has해즈 a어 serious시r리어스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theð더 victim'sv빅텀즈 spouse,스파우스 lineal리니얼 relatives,r렐러티v브즈 and앤드 siblings),시블링즈 theð더 victim'sv빅텀즈 own온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theð더 victim'sv빅텀즈 own온 spouse,스파우스 lineal리니얼 relative,r렐러티v브 sibling,시블링 or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by바이 themð뎀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judge저지 to투 inspect인스펙트 or오 copy카피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relatingr릴레이팅 to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4.

③ 제2항에 따른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294조의4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송기록"은 각각 "제184조에 따른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로, "재판장"은 각각 "판사"로, "심리의 상황"은 "수사 및 재판의 상황"으로 본다.

(3) Article아터클 294-4,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litigation리터게이션 records"r러코즈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relatingr릴레이팅 to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4",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as애즈 "judge",저지 and앤드 "state스테잇 of어v브 theð더 hearing"히r링 as애즈 "state스테잇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trial".트r라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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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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