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8.4>

(1)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to투 conduct칸덕트 a어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검사가 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에는 그 이유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포함한다]과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수사 대상의 성질,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할 필요가 없거나 송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6.8.4>

(2)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a어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a어 document다큐멘트 (including인클루딩 through^θ쓰^r루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Procedures;프^r러시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stating스테이팅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the^ð더 reasons,^r리즌즈 content,칸텐트 and앤드 other어^ð더 details,디테일즈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judges,저지즈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matter매터 to투 be비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the^ð디 urgency얼전시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that^ð댓 it잇 is이즈 unnecessary언네서세^r리 or오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o투 send센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they^ð데이 need니드 not낫 be비 sent.센트

③ 검사가 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사건번호를 유지하는 등 보완수사의 이행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6.8.4>

(3)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a어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manage매너지 whether웨^ð더 the^ð더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keeping키핑 the^ð더 case케이스 number넘버 in인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요구에 따른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수사 결과를 포함한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4)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shall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conduct칸덕트 the^ð더 requested^r리퀘스티드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overall오우^v버^r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ults,^r리절츠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hall섈 be비 sent센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case케이스 records.^r러코즈

⑤ 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보완수사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때에는 보완수사 이행 결과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제6항에 따라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6.8.4>

(5)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어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shall섈 first^f퍼스트 send센드 the^ð디 overall오우^v버^r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ults^r리절츠 and앤드 case케이스 records^r러코즈 to투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the^ð더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has해즈 been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nd,앤드 when웬 necessary,네서세^r리 may메이 give기^v브 an앤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and앤드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⑥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사건의 긴급성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완수사 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통보하여야 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1개월의 범위에서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6.8.4>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hen웬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has해즈 set셋 a어 separate세퍼^r레잇 period피^r리어드 for^f포 the^ð더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인 view^v뷰 of어^v브 the^ð디 urgency얼전시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 or오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when웬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re^ð데어 are아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y바이 up업 to투 one원 month,먼^θ스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or오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⑦ 각급 공소청의 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 절차는 징계 관련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6.8.4>

(7) When웬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does더즈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at앳 any에니 level레^v블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remove^r리무^v브 that^ð댓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from^f프^r럼 duty두티 or오 to투 take테이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him힘 or오 her.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procedure프^r러시저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discipline.디서플런

⑧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완수사요구에 대하여 해당 사법경찰관의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수사관서의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6.8.4>

(8) When웬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expect익스펙트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from^f프^r럼 the^ð더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concerned컨선드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at앳 any에니 level레^v블 or오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uperior수피^r리어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to투 which위치 that^ð댓 officer오^f퍼서 belongs,빌롱즈 or오 another어너^ð더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make메이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o투 it.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