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5.9, 2026.8.4>

(1) A어 complainant,컴플레이넌트 etc.엣세터^r러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5-6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to투 which위치 the^ð더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concerned컨선드 belongs.빌롱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발인은 「형법」 제156조(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하여 제245조의6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6.8.4>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accuser어큐저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to투 which위치 the^ð더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concerned컨선드 belongs빌롱즈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디 accuser어큐저 has해즈 a어 direct더^r렉트 interest,인트^r리스트 such서치 as애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6 (False^f폴스 Accusation)애큐제이션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so소우 as애즈 to투 be비 in인 a어 position퍼지션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어 crime크^r라임 victim,^v빅텀 and앤드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5-6 concerning컨서닝 a어 crime크^r라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이의신청은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이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6.8.4>

(3)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5-6.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to투 which위치 the^ð더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concerned컨선드 belongs빌롱즈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ending센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5-5 (1) 2.

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4) When웬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s이즈 filed,^f파일드 the^ð더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shall섈 refer^r러^f퍼 the^ð더 case케이스 to투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send센드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evidence,에^v버든스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