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97-4 (Overlapping Investigations)
① 범죄수사의 관할에 대한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수사기관 간에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1) A council for coordinating investigative jurisdiction may be established among investigative agencies to consult on and coordinate the jurisdiction over criminal investigations.
② 수사기관의 장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의 관할에 대한 협의ㆍ조정을 제1항에 따른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에 신청할 수 있다.
(2) When, in the course of investigating a crime, the head of an investigative agency finds that the investigation overlaps with a criminal investigation by another investigative agency, he or she may apply to the council under paragraph (1) for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on jurisdiction over that investigation.
③ 제1항에 따른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functions, and operation of the council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