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97조의5(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 통보)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97-5 (Notification of Investigations of Officials of Investigative Agencies)
수사기관의 장은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소속 공무원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할 권한 있는 다른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When the head of an investigative agency discovers a suspicion of a crime by an official of that agency engaged in investigative work, he or she shall notify another investigative agency with the authority to investigat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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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