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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법 › 제2편 제1심 › 제1장 수사

형사소송법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97-4 (Overlapping Investigations)

① 범죄수사의 관할에 대한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수사기관 간에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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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사기관의 장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의 관할에 대한 협의ㆍ조정을 제1항에 따른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에 신청할 수 있다.

(2) When,웬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어 crime,크r라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verlaps오우v벌랩스 with위ð드 a어 criminal크r리머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y바이 another어너ð더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n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atð댓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③ 제1항에 따른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functions,f펑크션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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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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