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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법 › 제2편 제1심 › 제1장 수사

형사소송법 제203조의2(구속기간에의 산입)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03-2 (Counting toward the Detention Period)

피의자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의2제2항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202조 또는 제203조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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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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