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04조(영장발부와 법원에 대한 통지)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04 (Issuance of Warrants and Notice to the Court)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지 아니하거나 체포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는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When, after an arrest warrant or detention warrant has been issued, the suspect is not arrested or detained, or an arrested or detained suspect is released, the prosecutor shall notify the court that issued the warrant of the reasons in writing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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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