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14조의4(보증금의 몰수)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14-4 (Forfeiture of Bail Bonds)

①법원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납입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개정 2007.6.1>

(1) In인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by바이 ruling,^r룰링 forfeit^f포^f핏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bail베일 bond반드 paid페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4-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1.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석방된 자를 제214조의3제2항에 열거된 사유로 재차 구속할 때

1. When웬 a어 person퍼슨 released^r릴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4-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s이즈 detained디테인드 again어겐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listed리스티드 in인 Article아터클 214-3,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공소가 제기된 후 법원이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석방된 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할 때

2. When,웬 after애^f프터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has해즈 been빈 instituted,인스터투티드 the^ð더 court코트 detains디테인즈 again,어겐 for^f포 the^ð더 same세임 criminal크^r리머늘 facts,^f팩츠 a어 person퍼슨 released^r릴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4-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②법원은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석방된 자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2) When웬 a어 person퍼슨 released^r릴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4-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for^f포 the^ð더 same세임 criminal크^r리머늘 facts^f팩츠 and,앤드 after애^f프터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fails^f페일즈 to투 appear어피어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when웬 summoned서먼드 for^f포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or오 flees,^f플리즈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by바이 ruling,^r룰링 forfeit^f포^f핏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ail베일 bond.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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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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