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24 (Restrictions on Complaints)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A person may not file a complaint against his or her own or his or her spouse's lineal ascend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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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