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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2편 제1심 › 제1장 수사

형사소송법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25 (Complainants Who Are Not Victims)

①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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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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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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