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26조(동전)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26 (Same)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When the victim's legal representative is the suspect, or a relative of the legal representative is the suspect, a relative of the victim may file a complaint independ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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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