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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2편 제1심 › 제1장 수사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30 (Period for Filing a Complaint)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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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2013.4.5>

(2) Deleted.딜리티드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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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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