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30 (Period for Filing a Complaint)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1) For an offense prosecutable only upon complaint, a complaint may not be filed once six months have passed from the date the complainant learned who the offender was. However, when there is an unavoidable reason making it impossible to file a complaint, the period shall be counted from the date that reason ceases to exist.
② 삭제 <2013.4.5>
(2) Deleted.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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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