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29조(배우자의 고소)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29 (Complaints by a Spouse)
①「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 <개정 2007.6.1>
(1) In the case of Article 241 of the Criminal Act, a complaint may not be filed unless the marriage has been dissolved or a divorce suit has been filed.
②전항의 경우에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2) In the case of the preceding paragraph, when the parties marry again or the divorce suit is withdrawn, the complaint is deemed to have been withdra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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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