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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법 › 제2편 제1심 › 제1장 수사

형사소송법 제233조(고소의 불가분)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33 (Indivisibility of Complaints)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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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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