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44-3 (Notice of the Right to Remain Silent, etc.)

①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6.8.4>

(1) Before비^f포 interrogating인테^r러게이팅 a어 suspect,서스펙트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1. That^ð댓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may메이 refuse^r러^f퓨즈 to투 make메이크 any에니 statement스테잇먼트 at앳 all,올 or오 may메이 refuse^r러^f퓨즈 to투 answer앤서 individual인더^v비저월 questions;퀘스천즈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2. That^ð댓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will윌 suffer서^f퍼 no노우 disadvantage디서드^v밴티지 even이^v븐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does더즈 not낫 make메이크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3. That^ð댓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made메이드 after애^f프터 waiving웨이^v빙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fuse^r러^f퓨즈 to투 make메이크 statements스테잇먼츠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in인 court코트 as애즈 evidence에^v버든스 of어^v브 guilt;길트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4. That,^ð댓 when웬 being비잉 interrogated,인테^r러게이티드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the^ð디 assistance어시스튼스 of어^v브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having해^v빙 counsel카운슬 present.프^r레전트

②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2) When웬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has해즈 given기^v븐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ask애스크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whether웨^ð더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will윌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fuse^r러^f퓨즈 to투 make메이크 statements스테잇먼츠 and앤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the^ð디 assistance어시스튼스 of어^v브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and앤드 shall섈 enter엔터 the^ð더 suspect's서스펙츠 answer앤서 in인 the^ð더 record.^r러코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shall섈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either이^ð더 to투 write^r라잇 the^ð디 answer앤서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handwriting핸드^r라이팅 or오 to투 affix애^f픽스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and앤드 seal실 or오 signature시그너처 to투 the^ð더 part파트 where웨어 the^ð더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has해즈 entered엔터드 the^ð디 answer.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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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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