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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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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제2편 제1심 › 제1장 수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44-4 (Recording of the Investigation Process)

①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1)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shall섈 recordr러코드 in인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interrogation인테r러게이션 record,r러코드 or오 in인 a어 separate세퍼r레잇 document,다큐멘트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arrived어r라이v브드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heð더 times타임즈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began비갠 and앤드 ended,엔디드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shall섈 thenð덴 filef파일 it잇 in인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cords.r러코즈

②제244조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조서 또는 서면에 관하여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244 (2) and앤드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cordr러코드 or오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제1항 및 제2항은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3)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suspect서스펙트 is이즈 examined.이그재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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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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