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53-2 (Exclusion from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Prosecution)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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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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