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2(공판준비절차의 종결사유)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66-12 (Grounds for Closing Pretrial Preparation Procedures)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판의 준비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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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 및 증거의 정리가 완료된 때

1. When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the^ð디 issues이슈즈 and앤드 evidence에^v버든스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2.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친 뒤 3개월이 지난 때

2. When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case케이스 was워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pretrial프^r리트^r라이얼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3. 검사ㆍ변호인 또는 소환받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3. When웬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or오 a어 summoned서먼드 defendant디^f펜던트 fails^f페일즈 to투 appear.어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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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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