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66조의17(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공판준비기일)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66-17 (Pretrial Preparation Hearings by Video or Other Relay Devices, etc.)
①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공판준비기일을 열 수 있다.
(1) Where the defendant does not attend, the court may, if it finds it appropriate, hold a pretrial preparation hearing through relay facilities using video or other relay devices or by using an internet video device, after hearing the opinions of the public prosecutor and defense counsel.
② 제1항에 따른 기일은 검사와 변호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공판준비기일로 본다.
(2) A hearing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emed a pretrial preparation hearing held with the public prosecutor and defense counsel present in court.
③ 제1항에 따른 기일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3) Procedures and methods of hearings under paragraph (1)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Supreme Court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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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