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66조의7(공판준비기일)

①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set셋 a어 pretrial프^r리트^r라이얼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hearing히^r링 date데잇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②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2)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urt코트 to투 set셋 a어 pretrial프^r리트^r라이얼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hearing히^r링 date.데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o노우 objection어브젝션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court's코츠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③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명법관은 공판준비기일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3)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have해^v브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panel패늘 conduct칸덕트 the^ð더 pretrial프^r리트^r라이얼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hearing.히^r링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ed커미션드 judge저지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same세임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the^ð더 court코트 or오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pretrial프^r리트^r라이얼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hearing.히^r링

④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Pretrial프^r리트^r라이얼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hearings히^r링즈 shall섈 be비 open오우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However,하우에^v버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closed클로우즈드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oncern컨선 that^ð댓 opening오우퍼닝 them^ð뎀 would우드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