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68조(소환장송달의 의제)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68 (Deemed Service of Summons)
법원의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기일을 통지한 때에는 소환장송달의 효력이 있다.
When a defendant who is within the court premises is notified of a trial date, this shall have the effect of service of a su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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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