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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법 ›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형사소송법 제270조(공판기일의 변경)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70 (Change of Trial Dates)

①재판장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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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공판기일 변경신청을 기각한 명령은 송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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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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