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형사소송법 제271조(불출석사유, 자료의 제출)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71 (Submission of Materials on Reasons for Non-Appearance)

공판기일에 소환 또는 통지서를 받은 자가 질병 기타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기타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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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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