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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형사소송법 제273조(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73 (Examination of Evidence before Trial Dates)

①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검증, 감정 또는 번역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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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재판장은 부원으로 하여금 전항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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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의 신청을 기각함에는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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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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