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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법 ›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형사소송법 제275조(공판정의 심리)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75 (Hearings in the Courtroom)

①공판기일에는 공판정에서 심리한다.

(1) On안 a어 trial트r라이얼 date,데잇 theð더 hearing히r링 shall섈 be비 held헬드 in인 theð더 courtroom.코트r룸

②공판정은 판사와 검사, 법원사무관등이 출석하여 개정한다. <개정 2007.6.1>

(2)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더 judge,저지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and앤드 a어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present.프r레전트

③검사의 좌석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은 대등하며, 법대의 좌우측에 마주 보고 위치하고, 증인의 좌석은 법대의 정면에 위치한다. 다만, 피고인신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은 증인석에 좌석한다. <개정 2007.6.1>

(3) Theð더 seats싯츠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and앤드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shall섈 be비 equal,이퀄 positioned퍼지션드 facingf페이싱 each이치 other어ð더 on안 theð더 left레f프트 and앤드 rightr라잇 of어v브 theð더 bench,벤치 and앤드 theð더 witness윗니스 seat싯 shall섈 be비 positioned퍼지션드 in인 frontf프r런트 of어v브 theð더 bench.벤치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is이즈 examined,이그재먼드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shall섈 sit싯 in인 theð더 witness윗니스 seat.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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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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