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77조(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1.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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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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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 다만, 제284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3. Cases케이시즈 punishable퍼니셔블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for^f포 a어 maximum맥서멈 of어^v브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less,레스 a어 fine^f파인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penal피늘 detention,디텐션 in인 which위치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permission퍼미션 not낫 to투 appear어피어 and앤드 the^ð더 court코트 has해즈 granted그^r랜티드 it,잇 finding^f파인딩 that^ð댓 the^ð더 defendant's디^f펜던츠 absence애브슨스 will윌 not낫 hinder힌더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rights.^r라잇츠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shall섈 appear어피어 on안 the^ð더 trial트^r라이얼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4 are아 conducted컨덕티드 or오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is이즈 pronounced;프^r러나운스트

4. 제453조제1항에 따라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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