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53 (Request for Formal Trial)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1) The public prosecutor or the defendant may request a formal trial within seven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notice of the summary order. However, the defendant may not waive the right to request a formal trial.
②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A request for a formal trial shall be submitted in writing to the court that issued the summary order.
③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3) When a formal trial is requested, the court shall notify the public prosecutor or the defendant to that effect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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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