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법 ›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형사소송법 제279조의5(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79-5 (Exclusion of and Challenge to Expert Commissioners)

①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3조는 전문심리위원에게 준용한다.

(1) Articles아터클즈 17 throughθ쓰r루 20 and앤드 Article아터클 2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expert엑스펏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②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전문심리위원은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는 사건의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심리위원은 해당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An앤 expert엑스펏 commissioner커미셔너 against어겐스트 whom훔 a어 motion모우션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or오 challenge챌런지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may메이 not낫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 concerned컨선드 until언틸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motion모우션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expert엑스펏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state스테잇 an앤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더 motion모우션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or오 challenge.챌런지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형사소송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