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79조의5(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79-5 (Exclusion of and Challenge to Expert Commissioners)
①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3조는 전문심리위원에게 준용한다.
(1) Articles 17 through 20 and Article 2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expert commissioners.
②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전문심리위원은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는 사건의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심리위원은 해당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An expert commissioner against whom a motion for exclusion or challenge has been filed may not participate in the proceedings of the case concerned until the decision on the motion becomes final. In such cases, the expert commissioner may state an opinion on the motion for exclusion or challe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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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