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7조(제척의 원인)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1. When웬 the^ð더 judge저지 is이즈 the^ð더 victim;^v빅텀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2. When웬 the^ð더 judge저지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the^ð더 victim;^v빅텀

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3. When웬 the^ð더 judge저지 is이즈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guardianship가디언쉽 supervisor수퍼^v바이저 of어^v브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the^ð더 victim;^v빅텀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4. When웬 the^ð더 judge저지 has해즈 become비컴 a어 witness,윗니스 an앤 expert엑스펏 witness,윗니스 or오 the^ð더 victim's^v빅텀즈 agent에이전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5. When웬 the^ð더 judge저지 has해즈 become비컴 the^ð더 defendant's디^f펜던츠 agent,에이전트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or오 assistant어시스턴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6. When웬 the^ð더 judge저지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7. When웬 the^ð더 judge저지 has해즈 taken테이큰 part파트 in인 the^ð더 trial트^r라이얼 of어^v브 a어 lower로워 instance인스튼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r오 in인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hearing히^r링 on안 which위치 it잇 was워즈 based;베이스트

8.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거나 피고인ㆍ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8. When웬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judge저지 left레^f프트 a어 law로 firm,^f펌 a어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law로 firm,^f펌 a어 law로 partnership,파트너쉽 a어 law로 office,오^f피스 or오 a어 joint조인트 venture^v벤처 law로 firm^f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Legal리글 Consultant컨설턴트 Act,액트 which위치 is이즈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for^f포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the^ð디 agent에이전트 of어^v브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the^ð더 victim^v빅텀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9. 법관이 피고인인 법인ㆍ기관ㆍ단체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9. When웬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judge저지 left레^f프트 a어 position퍼지션 as애즈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is이즈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