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8조(소송행위의 특별대리인)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8 (Special Representative for Procedural Acts)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대리 또는 대표할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피의자를 대리 또는 대표할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1) When there is no one to act for or represent the defendant under the preceding two Articles, the court shall appoint a special representative on its own authority or at the request of the prosecutor; when there is no one to act for or represent a suspect, the court shall appoint a special representative at the request of the prosecutor or an interested person.
②특별대리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대리 또는 대표하여 소송행위를 할 자가 있을 때까지 그 임무를 행한다.
(2) A special representative shall perform his or her duties until there is a person who can perform procedural acts on behalf of or representing the defendant or su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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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