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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형사소송법 제29조(보조인)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9 (Assistants)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 <개정 2005.3.31>

(1)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spouse,스파우스 lineal리니얼 relatives,r렐러티v브즈 and앤드 siblings시블링즈 of어v브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suspect서스펙트 may메이 become비컴 assistants.어시스턴츠

②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없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보조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가 보조인이 될 수 있다. <신설 2015.7.31>

(2) When웬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one원 who후 can캔 become비컴 an앤 assistant,어시스턴트 or오 when웬 such서치 a어 person퍼슨 cannot캐낫 act액트 as애즈 an앤 assistant어시스턴트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or오 other어ð더 reason,r리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with위ð드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suspect서스펙트 may메이 become비컴 an앤 assistant.어시스턴트

③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심급별로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2015.7.31>

(3)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become비컴 an앤 assistant어시스턴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thatð댓 intention인텐천 forf포 each이치 instance.인스튼스

④보조인은 독립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7.31>

(4) An앤 assistant어시스턴트 may메이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perform퍼f폼 procedural프r러시저r럴 acts액츠 thatð댓 do두 not낫 go고우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expressly엑스프r레슬리 stated스테이티드 intention인텐천 of어v브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suspect.서스펙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an앤 Act액트 provides프r러v바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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