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0조(변호인선임권자)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0 (Persons Entitled to Appoint Defense Counsel)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A defendant or suspect may appoint defense counsel.
②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 The legal representative, spouse, lineal relatives, and siblings of a defendant or suspect may independently appoint defense coun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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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