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92조(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92 (Method of Examining Documentary Evidence)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
(1) When documentary evidence is examined upon the request of the public prosecutor, the defendant, or defense counsel, the applicant shall read it aloud.
②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
(2) When the court examines documentary evidence ex officio, the person holding it or the presiding judge shall read it aloud.
③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 paragraphs (1) and (2), when the presiding judge finds it necessary, the examination may be conducted by announcing the contents.
④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낭독이나 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4) The presiding judge may have a court clerk, etc. do the reading aloud or announcing under paragraphs (1) through (3).
⑤재판장은 열람이 다른 방법보다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서류를 제시하여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5) When the presiding judge finds that inspection is more appropriate than other methods, the examination may be conducted by presenting the documentary evidence for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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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