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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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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형사소송법 제291조의2(증거조사의 순서)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91-2 (Order of Examination of Evidence)

①법원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다.

(1)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theð디 evidence에v버든스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and앤드 thenð덴 theð디 evidence에v버든스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by바이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②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가 끝난 후 직권으로 결정한 증거를 조사한다.

(2) After애f프터 completing컴플리팅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evidence에v버든스 thatð댓 it잇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examine이그재민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③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ㆍ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3)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디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or오 upon어판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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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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