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94조의3(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94-3 (Closed Hearing for Victim Statements)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ㆍ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When examining a crime victim as a witness, the court may, upon the request of the victim, the victim's legal representative, or the public prosecutor, decide not to open the hearing to the public if it finds this necessary to protect the victim's privacy or personal safety.
②제1항의 결정은 이유를 붙여 고지한다.
(2) A decis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announced with the reasons.
③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정(在廷)을 허가할 수 있다.
(3) Even when it has made a decision under paragraph (1), the court may permit persons it considers appropriate to remain in the courtroom.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