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①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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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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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심리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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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4) When웬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permits퍼밋츠 copying카피잉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copied카피드 case케이스 records^r러코즈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or오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considered컨시더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⑤ 재판장이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5.3.18>

(5) Where웨어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refuses^r러^f퓨지즈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or오 permits퍼밋츠 it잇 with위^ð드 a어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use유스 or오 with위^ð드 conditions,컨디션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⑥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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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개정 20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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