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 (Performing Duties outside the Jurisdictional District)

①법원은 사실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관할구역 외에서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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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규정은 수명법관에게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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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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