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조(토지관할)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 (Territorial Jurisdiction)
①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1) Territorial jurisdiction is determined by the place of the crime, or the domicile, residence, or present location of the defendant.
②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전항에 규정한 곳 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로 한다.
(2) For a crime committed aboard a vessel of the Republic of Korea outside Korea, territorial jurisdiction also lies, in addition to the places in the preceding paragraph, at the vessel's port of registry or the first port the vessel reaches after the crime.
③전항의 규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항공기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 준용한다.
(3)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 crime committed aboard an aircraft of the Republic of Korea outside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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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