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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4장 변호

형사소송법 제30조(변호인선임권자)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0 (Persons Entitled to Appoint Defense Counsel)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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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spouse,스파우스 lineal리니얼 relatives,r렐러티v브즈 and앤드 siblings시블링즈 of어v브 a어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suspect서스펙트 may메이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appoint어포인트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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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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