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2조(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삭제 <2026.8.4>

(1) Deleted.딜리티드 <2026.8.4>

② 삭제 <2020.2.4>

(2) Deleted.딜리티드 <2020.2.4>

③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8.4>

(3) A어 suspect서스펙트 interrogation인테^r러게이션 record^r러코드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evidence에^v버든스 only온리 where웨어 it잇 was워즈 prepared프^r리페어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lawful로^f플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who후 was워즈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admits어드밋츠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t앳 pretrial프^r리트^r라이얼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r오 a어 trial트^r라이얼 date.데잇

④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개정 2026.8.4>

(4) A어 record^r러코드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더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evidence에^v버든스 where웨어 it잇 was워즈 prepared프^r리페어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lawful로^f플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proved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declarant's디클레^r런츠 statement스테잇먼트 at앳 pretrial프^r리트^r라이얼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r오 a어 trial트^r라이얼 date,데잇 by바이 video-recorded^v비디오-^r러코디드 material,머티^r리얼 or오 by바이 other어^ð더 objective어브젝티^v브 means민즈 that^ð댓 the^ð더 record^r러코드 is이즈 identical아이덴티클 to투 what왓 was워즈 stated스테이티드 before비^f포 the^ð더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was워즈 able에이블 to투 question퀘스천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declarant디클레^r런트 about어바웃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t앳 pretrial프^r리트^r라이얼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r오 a어 trial트^r라이얼 date.데잇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where웨어 it잇 is이즈 proved프^r루^v브드 that^ð댓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recorded^r러코디드 was워즈 made메이드 in인 especially어스페시리 reliable^r릴라이어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⑤제3항 및 제4항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26.8.4>

(5)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written^r리튼 statements스테잇먼츠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during두^r링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⑥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8.4>

(6) A어 record^r러코드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evidence에^v버든스 where웨어 it잇 was워즈 prepared프^r리페어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lawful로^f플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its잇츠 authenticity오^θ썬티시티 is이즈 proved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repared프^r리페어드 it잇 at앳 pretrial프^r리트^r라이얼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r오 a어 trial트^r라이얼 date.데잇